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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주요 정책 변화: 복지부터 환경까지
2025년에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복지, 교육, 경제, 법률, 환경 분야의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해보세요.
복지 및 양육 정책
- 육아휴직 급여액: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.
- 배우자 출산휴가: 10일에서 20일로 확대.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: 자녀 연령 기준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.
- 아이돌봄 서비스: 정부 지원 소득 상한이 중위소득 150%에서 200%로 상향.
교육 정책
- 고교학점제: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.
- 내신 평가: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.
경제 및 세제 정책
- 최저임금: 시간당 10,030원으로 인상.
- 혼인 세액공제: 2024-2026년 혼인 신고 시 1인당 50만원 공제.
-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: 30% 소득공제 적용.
법률 및 안전 정책
- 정기결제 서비스: 금액 변경 시 소비자 동의 필수.
-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: 의심 시 추가 음주 금지.
- 체육시설 휴업: 14일 전 회원 고지 의무.
환경 정책
- 탄소중립 정책: 2025년까지 8만 1천 톤 온실가스 감축 목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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